박미지 l 변리사
소탐대실 막는 중국 상표등록의 팁

①편(패션비즈 10월호 게재)에서 다룬 ‘오롤리데이’처럼 중국에서 상표권 선점 피해를 본 브랜드는 셀 수 없이 많다. 물론 선점된 상표권을 무효화하고 권리 회복에 성공한 브랜드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소위 ‘억’ 소리 나는 비용을 들으면 불행 중 다행인 건지 최악보다 최선인 건지 헷갈리곤 한다.

최선은 당연히 중국에서 누군가가 선점하기 전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브랜드 론칭과 동시 또는 그 이전에 중국에 상표출원을 해야 하는데 신생 브랜드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중국은커녕 국내에서 성공 가능성도 가늠하지 못한 채로 상표등록하는 데 몇 곱절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상표등록은 중국에 내 브랜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다. 보험 가입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암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암에 걸리면 우리가 매달 내는 보험료의 총합보다 훨씬 거액의 치료비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상표등록도 같은 원리다. 상표등록 비용을 아끼려다 높은 확률로 수십 배에 달하는 소송과 분쟁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특히 중국 상표 브로커의 주요 먹잇감인 우리나라 패션 브랜드는 마치 고혈압과 당뇨, 여기에 집안 내력의 암까지 있는 최고 위험군으로 볼 수 있다(그래도 다행인 점은 중국 특허청은 보험회사와 달리 위험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상표등록을 거절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통계로 볼 때 중국은 우리나라 패션업체의 가장 큰 해외 시장인 동시에 다른 곳에 비해 우리 기업의 상표 선점 피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다. 따라서 한국 패션 브랜드는 ‘적어도’ 한국과 중국 두 나라에는 일찍이 상표등록하기를 꼭 당부한다. 메인 브랜드명은 기본이고, 제품의 특징인 디자인이나 로고도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중국 상표 브로커의 5G급 속도를 고려할 때 중국 상표등록은 블로그, SNS, 기사 등으로 브랜드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한국 상표등록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늦어도 중국 상표 출원(신청)일이 한국 상표 출원(신청)일에서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중국과 한국에서 상표가 동일한 날에 출원(신청)된 것으로 보는 우선권 제도가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끝으로 중국에서 상품류와 지정상품 선택 시 상품 자체에 대한 것(예: 25류 의류) 외 35류 ‘타인을 위한 판매대행업’도 잊지 말아야 한다. 중국 상표실무상 ‘타인을 위한 판매대행업’은 우리나라의 도소매업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만일 25류 의류에만 상표등록을 하고 35류 타인을 위한 판매대행업에는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타인이 내 브랜드를 의류 제품의 상표로 사용하는 것은 막을 수는 있지만 의류 쇼핑몰의 간판에 사용하는 것은 막을 수 없어 불측의 손해가 발생한다. [중국에서 내 브랜드 지키기 ③에서 이어집니다]



■ PROFILE
• (현) 마크비전 법무팀장
•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리사•(전) 특허법인 화우 변리사
• 특허청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사
• 대한변리사회, 국제상표협회
•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학사


이 기사는 패션비즈 2021년 11월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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