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정기 1차 모집 시작

한국지식재산보호원(대표 지대현)의 ‘2026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정기 1차 모집이 시작됐다. 모집기간은 2025.12.29(월) ~ 2026.01.25(일)이다. 본 사업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SNS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단 지원을 제공하며, 2026년부터는 지원 기준이 기업 단위에서 브랜드 단위로 변경됐다.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이슈는 단순 매출 손실을 넘어 소비자 신뢰 하락, 유통 파트너 관계 훼손, 가격 질서 붕괴 등 브랜드 운영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SNS는 채널이 넓고 확산 속도가 빨라, 내부 인력만으로 모니터링–차단 요청–결과 정리를 상시로 반복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플랫폼별 요구 증빙과 절차가 상이해 대응이 늦어질수록 실무 비용이 커질 수 있다.

올해 새롭게 바뀐 변화

이번 공고의 핵심 변화는 지원 기준이 기업 단위가 아닌 브랜드 단위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동일 기업이라도 브랜드별로 보유 권리, 주요 시장(대상 국가), 유통 채널, 침해 유형이 달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브랜드 상황에 맞춘 지원 설계와 운영 범위 정리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편한 것으로 안내된다.

지원 대상 및 유의사항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고자 하는 대상 국가에 유효한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을 보유한 국내 소재 기업이라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 가능 여부 및 실제 조치 범위는 보유 권리의 유효성, 대상 국가, 플랫폼 정책, 제출 증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원 범위(업무 단계 기준)

본 사업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SNS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해 다음 범위를 지원한다.

• 모니터링: 유통 현황 파악, 보유 지재권 근거 검토(필요 시 구매 검증 등)
• 차단 신청 지원: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글에 대한 신고/차단 신청 지원, 판매자 이의제기 대응 등 후속 절차 지원
• 결과 리포트: 결과 정리 및 현황 공유, 지재권 확보 전략 및 대응 방향 제시(브랜드 운영 관점)

지원 규모 및 기간

지원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1월 15일까지(총 10개월)이며, 정부지원은 총 사업비의 40~80%, 정부지원금은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안내됐다. 기업부담(현금/현물) 비율은 기업 규모별로 상이하며 공고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2024년 기준 누적 지원연수 3년차 도달 기업부터 기업부담금이 기존 대비 5%p 상향될 수 있으며, 다수 브랜드 지원 예정 기업은 적용 기준 확인을 위해 신청 전 문의가 권장된다.

신청 방식(공동 신청)

본 사업은 신청기업과 수행기관이 사전 협의 후 공동으로 지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수행기관 사전 상담(브랜드/대상국/플랫폼/침해 유형 간단 점검) △보유 권리(상표/디자인/특허) 및 증빙 가능 범위 확인 △신청 전략 및 운영 범위 정리(브랜드 단위) △공동 신청(포털 기반 제출) △선정 후 모니터링·차단 운영 착수 및 결과 리포트 제공

사전 상담 시에는 보유 지식재산권 현황(상표/디자인/특허 등), 위조상품 의심 URL(플랫폼/SNS 링크) 또는 대표 사례 캡처, 정품 비교 자료(공식 판매 정보, 제품/포장 특징 등 가능한 범위) 등을 준비하면 검토가 원활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SNS 내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차단을 지원한다. 국내 유통채널 및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내 위조상품 차단은 별도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본 사업과 국내 지원사업 중복 선정 시 조정될 수 있다.

이 외에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위고페어 블로그 내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관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 공고 기준, 신청 요건·제출 방식, 기업부담 적용 기준 및 중복 선정 관련 세부 기준 문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 K-브랜드 보호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수행기관 문의(위고페어)

위고페어는 올해로 4년차 해외 온라인 채널 내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차단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이다. 패션·뷰티 브랜드를 포함해 다양한 산업군의 해외 온라인 침해 대응을 지원해왔으며, 사업 신청 전 단계에서 브랜드 단위 신청 준비(대상 국가/플랫폼 설정, 보유 권리 및 제출 증빙 범위 점검 등) 관련 사전 상담을 제공한다. 이번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한 사전 상담은 위고페어 홈페이지 도입문의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