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해외 생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최근 일부 지역 언론에서 교복업계의 해외 생산 구조와 원산지 이슈를 다루며 단정적인 해석을 제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 중 상당수는 실제 산업 구조나 통계적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편적으로 전달되고 있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복 산업을 둘러싼 문제 제기 자체는 필요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기사화될 경우 특정 기업의 신뢰도 뿐 아니라 시장 전반의 인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해외 생산=국부 유출? 글로벌 생산체계에 대한 단순화 우려

교복이 제작되는 방식은 의류 산업 전반의 흐름과 맞닿아 있으며, 국내외 공급망이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생산 체계를 활용해 원가 효율성과 품질 관리를 동시에 확보하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해외 공장을 활용하는 사례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이러한 산업 구조 속에서 해외 생산이 곧바로 ‘국부 유출’로 연결된다는 해석은 실제 공급망 운영 방식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교복이 세금으로 구매되는 만큼 해외 생산이 ‘국부 유출’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제기하지만, 이는 실제 예산 집행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많다. 쎈텐 학생복의 생산 체계만 보더라도 해외 봉제 공정은 전체 비용의 일부일 뿐이며, 설계·패턴 제작 원단 및 부자재 조달·품질관리 물류·인건비 등 대부분의 지출은 국내에서 발생한다.

쎈텐은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모회사 호전실업의 직영 공장에서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 외주 방식이 아니라 국내에서 준비된 원단과 부자재를 활용해 해외 현지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제조 모델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글로벌 패션기업들이 활용하는 일반적인 생산 구조로 평가하며 “해외 생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세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예산의 최종 소비처와 국내 환류 구조 전체를 살펴봐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생산액, 부가가치액: 국가데이터처 / 수출액, 수입액: 한국무역협회 / 그래프: 국가데이터처

교복 시장 ‘독주’ 표현, 실제 시장 데이터와 다르게 인식될 소지

일부 지역 언론에서 해외 생산 기반 기업의 ‘독주’를 언급했지만, 실제 교복 시장 구조는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국내 교복 시장은 대형 브랜드 4사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쎈텐 학생복은 7% 수준의 중소 브랜드에 해당한다.

국내 제조 기반의 약화가 특정 기업의 해외 생산 때문이라는 해석과 달리, 업계는 이를 제도 변화로 인한 구조적 축소로 보고 있다. 2017년 학교주관구매제가 정착되면서 교복 생산 방식은 크게 바뀌었다. 과거 개별판매 시절에는 학생 수의 두 배 이상 물량을 선제적으로 생산했지만, 제도 도입 후에는 낙찰 업체가 학생 수의 약 1.2배만 생산하는 체계로 전환되며 전체 생산량이 약 40~50% 줄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원단 선발주 관행이 사라졌고, 국내 원단 재고 기반 역시 대폭 축소되었다.

봉제업계 역시 같은 흐름을 겪고 있다. 학교주관구매제 도입 이후 전체 물량이 줄어들면서 젊은 인력 유입이 끊기고 고령화·폐업이 늘었으며, 최저가 중심의 입찰 경쟁까지 더해지며 업계 구조는 대형 브랜드 중심으로 더욱 재편됐다. 반면 ‘편한교복’ 확산으로 봉제 난도가 낮아지자 일부 소규모 봉제처가 다시 시장에 유입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구조 변화 속에서 다수의 업체들이 편한교복과 체육복을 중국·베트남 등 해외 대형 봉제 공장으로 생산을 전환하는 흐름이 이미 보편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업계는 이와 같은 변화를 두고 “국내 제조 기반 위축은 특정 기업의 해외 생산 때문이 아니라, 지난 10년의 제도 변화와 생산 축소가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라고 지적한다. 즉 해외 생산은 변화된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정 전략일 뿐, 국내 산업 약화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복은 명확한 ‘사유재’ 공공재 전제 해석은 정책 실무와 달라

교복은 보도에서 언급된 것처럼 공공재로 분류되지 않는다. 학생 개인이 착용하는 사유재(민간재)에 해당하지만, 무상교복 제도 도입 이후 국가 예산이 투입되면서 일부 공공재적 성격이 더해진 ‘혼합재’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해석이다.

공공재의 핵심 특성인 비경합성·비배제성은 교복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교복을 공공재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진정한 공공재에 대해서는 단순한 ‘최저가 낙찰’로 질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재 성격을 전제로 한 조달 방식이라면 오히려 적정가 낙찰·품질 중심 평가 등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교복을 공공재로 전제한 채 최저가 낙찰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제도적 불일치이며, 교복처럼 개별 학생이 소유하는 물품에는 최저가 방식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따라 공공재에 적용되는 부가세 감면, 공공조달 기준의 의무 적용 등은 교복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업계는 “교복의 공공성 확대 논의는 필요하지만, 법적·세제적 구조를 오해한 해석은 정책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단·부자재 100% 국내 조달, 해외 생산이라는 이유로 감점

쎈텐학생복은 원단과 부자재를 100% 국내에서 조달하며 생산만 해외 공장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수 교육청에서는 ‘생산지’를 기준으로 감점을 부여하고 있어, 국내산 원단·부자재 사용 여부가 평가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천 지역과 관련해서도 기사에서는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워 입점하지 못했다”고 서술했지만, 정확한 제출 서류명은 “(국산)원단 원산지 증빙서류”이며, 쎈텐은 전 지역에서 (국산)원단 원산지 증빙서류를 100% 제출해온 업체다. 또한 “인천에만 입점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지만, 3년간 인천 지역에도 대리점이 있었으며, 현재는 철수한 상태이다. 철수 이유는 단순히 상권 내 경쟁 심화에 따른 영업적 판단이었다는 설명이다.

인천의 한 중학교 입찰 공고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산지 증빙서류가 아닌 '(국산)원단 원산지 증명서류'라 표기되어 있다. 출처: 나라장터

‘원산지 바꿔치기’ 의혹 제기… 사실 확인 필요한 민감한 사안

최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복 원산지 허위표시 문제가 거론되자,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교복업체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납품 제품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입찰 당시 제출된 샘플과 실제 납품 제품의 원단·부자재 원산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각 학교에서도 제출서류 검토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도에서 해외 생산 기업의 ‘원산지 바꿔치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쎈텐학생복은 입찰 샘플과 납품 제품 간의 원단·부자재 변경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회사는 교복 제작에 사용되는 원단과 부자재를 100% 국내에서 조달하며, 생산·검수·납품 전 과정에서 동일성 검증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쎈텐 학생복은 대리점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단 변경이나 바꿔치기 가능성도 강경하게 차단하고 있다. 내부 규정에 따라 비정상 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폐점)까지 즉시 검토하는 제재 체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기·수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원산지 준수는 기업 신뢰뿐 아니라 시장 전체의 건전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확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정확한 자료 기반한 논의 필요

해당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원산지 투명성 강화, 공정한 주관구매 개선 방향 자체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책 논의를 위해서라도 교복 산업에 대한 이해도, 정확한 시장 데이터, 법적 기준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사실로 받아들여질 경우 특정 기업이 불필요한 오해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쎈텐 학생복의 인도네시아 생산기지는 단순 하청이 아니라 국내 본사에서 기획·원단·부자재 조달·패턴 설계·품질 규격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라며 “이 시스템 덕분에 학사일정에 맞춘 100% 납기 준수와 반복 생산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교복 제작에 사용되는 원단과 부자재는 전량 국내산으로 조달돼 해외 생산 과정에서도 국내 산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쎈텐학생복의 해외 공장은 국제 친환경·사회책임 평가 제도인 ‘히그인덱스(Higg Index)’ 인증을 받은 곳으로, 나이키·언더아머·H&M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적용하는 평가 체계”라며 “이는 해외 생산이 단순히 비용 절감이 아니라, 환경성과 품질, 책임 경영 측면에서도 국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해외 생산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시각이 있지만, 실제 산업 구조를 보면 국내 봉제산업의 성장 방향은 국내 기획과 글로벌 품질 관리가 결합된 체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생산지가 아니라 얼마나 관리·검증되고 있는 지이며, 쎈텐 학생복은 그 점에서 국제 기준을 충족한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