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리포트] 프랑스, 섬유 환경 라벨링 공식화

프랑스와 유럽 연합이 각종 환경 관련 법제정, 특히 섬유 산업의 환경 오염 제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 의회가 지난 9월 9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와 섬유 쓰레기, 특히 패스트 패션과 관련돼 중국에서 수입된 수백만 장의 저렴한 의류를 퇴치하기 위한 법안을 최종적으로 채택했고 같은 날 프랑스 관보 ‘르지프랑스(Legifrance)’는 섬유 의류 제품의 환경 비용을 계산하고 부과하는 법령 제2025-957호 명령을 공표했다. 이 법령은 2025년 10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환경 위해 법으로 제정된 투명성 도구 

프랑스 ‘생태전환부(전 환경부)’는 새로운 시스템이 지난 2021년 제정된 ‘기후 및 회복력 법’을 근거로 마련되었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의류의 환경 영향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우며,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제품에 사용된 섬유의 ‘내구성, 생물 다양성, 초극세사 여부, 유럽 외 지역에서의 수명 종료’까지 섬유별 기준이 강화된 ‘환경 전과정평가’를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평가를 통해 진행된 제품의 최종 점수는 표준화된 시각 표시와 함께 숫자 지표 형태로 제시돼야 한다. AFP에 따르면 브랜드들은 제품의 가격표에 직접 QR 코드를 통해 점수를 표시하거나 또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점수를 알릴 수 있다. 점수 계산에는 물 소비량, 온실가스 배출량, 독성뿐만 아니라 재활용 및 수선 가능성, 세탁 중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 섬유 방출 그리고 제품 생산량을 고려한 '패스트 패션 계수'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된다.

점진적이며 체계적인 전환 요구되

이 법령은 1년 간의 시범 기간을 제공하며 이 기간 브랜드는 자발적으로 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시범 기간이 끝나면 기업들은 즉시 글로벌 환경 지표에 대한 공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같은 일정은 업계 관계자들이 새로운 법령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브랜드들이 의류 공급망 전반에 걸쳐 데이터 수집 및 추적에 상당한 투자를 해야 하는 만큼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법령 준수를 위한 비용이 상당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쟁력 재고 및 유럽 연합과의 연계도

이같은 프랑스의 이니셔티브는 환경과 관련되 진행되는 더 광범위한 유럽 역학의 일부다. 컨설팅 회사 ‘카르본 4(Carbone 4)’에 따르면 이 법령은 EU가 추진하는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 및 ‘친환경 클레임 지침’에 따른 의무 이행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연계는 유럽 국가들 사이의 왜곡된 경쟁을 제한할 수 있지만 프랑스 의류 산업이 글로벌 패스트 패션 업체(자국 시장에서 환경 제약을 덜 받는)에 더욱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

‘에코발리스(Écobalyse)’라고 불리는 이 프랑스 이니셔티브는 유럽 연합의 노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5년 5월 14일부로 의류 및 신발 부문을 위해 설계된 환경 평가 시스템 ‘제품 환경 발자국(제품이 전체 생애 주기에서 미치는 환경 영향을 정량화)’방식을 유효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유럽 대륙 전체의 관행 조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으며 프랑스의 이번 법령은 현재는 자국에만 국한되지만 향후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와 ‘친환경 클레임 지침’등 유럽 규정을 위한 시험대이자 선구자로서 평가되는 모양새다.

의류를 위한 '뉴트리-스코어(Nutri-Score)'

무엇보다도 이 시스템은 그동안 프랑스 소비자들에게 제공되 온 식품 평가 코드 ‘뉴트리-스코어(Nutri-Score 식품의 환경, 영양 평가 점수를 제품 외관에 표시)’와 유사한 케이스로 앞으로 의류에도 고유한 비교 도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체(브랜드)들에게 ‘환경 표시 부착’은 잠재적으로 긴장 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재원이 부족한 소규모 브랜드의 경우 규정 준수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지속 가능한 공급망과 상세한 추적성(Tracibility)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은 상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평판의 위험이 있다. 점수를 공개하지 않거나 좋지 않은 결과를 게시하는 브랜드는 소비자의 신뢰를 잃고 시민 사회로부터 압력이 커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여러 논란 가운데에도 프랑스가 법령으로 제정한 이번 시스템은 앞으로 국가 투명성 확보 도구이자 유럽 환경 기준 통합을 향한 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