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상표 보유가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발간

- 상표 보유,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손승우)이 국내 기업의 상표권 보유가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표 1건 보유 증가 시 기업의 매출액은 4,900만원, 고용은 0.04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당 분석은 통계청이 제공하는 2006~2018년 기업활동조사(19,802개 기업)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것으로 종업원 수 50인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의 법인기업만을 분석 대상으로 함]

이 결과는 동일한 방법의 분석에서 특허 1건 보유 증가 시 매출액 1.78억원, 고용 0.35개 증가하는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이지만 상표 보유가 생산과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상표는 국가의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연구개발(R&D) 및 특허 등 기술혁신 활동과 상호작용하여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는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과정에서 상표 보유가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상표 보유의 혁신활동 기여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입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보고서는 상표 보유의 생산 및 고용 증대효과가 확인되었으므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상표 보유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국내외 연구 흐름*을 고려할 때 이를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상표(지정상품)간 연계분류체계 구축, 상표 데이터 기반 산업분석 방법론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내) 특허 제도를 혁신 촉진 수단으로 파악하고 산업발전,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경로, 방법 등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해외) 상표출원 급증기인 2010년 이후, 상표의 경제효과에 관한 연구가 활발]

보고서는 또한 상표가 우리 경제 시스템 내에서 가치창출의 원천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상표 활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김혁준 박사는 “그간 우리 정부는 상표권의 창출과 보호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왔다”고 지적하며 “상표의 생산증대 및 고용창출 효과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상표 활용 분야의 정책 (예 : 상표 가치평가 등)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자료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