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형사소송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 지식재산 침해 및 보호에 대한 형사적 대응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손승우)이 지난 4월 21일(금)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후원 : 검찰청, 특허청)했다.

이번 정책포럼에는 최근 기술 유출, 영업비밀 침해 등과 같은 지식재산 범죄가 증가하고 그 피해 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식재산 침해 및 보호에 대한 형사적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대두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개최되었다.

사진 : 특허청장 축사

본 포럼에서는 세부적으로는 총 3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1주제는 부산대학교의 계승균 교수가‘지식재산 침해의 형사적 구제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지식재산 형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필요성, 관할집중 검토 등을 주장하였다.

2주제는 춘천지방검찰청(특허청 파견 수사자문관)의 최성겸 검사가 ‘영업비밀 침해사건 피해자의 형사 소송절차 참여권 확대방안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 대리인의 공판절차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야 하는 점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제안하였다.

3주제는 특허청의 이형원 서기관이 ‘특허청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제도 전문화 방안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복잡화되는 기술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와 소송 환경 측면에서의 종합적 대응 방안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사진 : 연구원장 개회사

각 발제에 대해 이승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우성엽 부장판사(특허법원),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정지은 부장검사(대전지방검찰청), 황문규 교수(중부대학교), 윤선영 국장(특허청 특허심판원)의 지정토론이 이루어졌다.

본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은 “미래 산업의 핵심인 다양한 첨단기술의 영역에서 지식재산의 보호는 우리 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전제로 자리매김하였다”라고 하며, “이번 학술대회는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형사적 대응 체계 내 여러 문제들의 개선과 정책 마련을 모색해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한편, 본 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은 “기술 유출이 우리 산업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학술대회가 지식재산 침해의 형사적 구제방안 모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라고 하였다. [ 자료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글로벌법정책연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