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연, 산학연 전문가가 함께하는 「특허심사체계포럼」개최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세계 4위, GDP 대비 특허출원 세계 1위의 특허강국이지만 출원 증가율 및 주요국 대비 심사관의 1인 심사 처리량이 과도하여 ‘신속심사 및 강한 지식재산’ 창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산업의 트렌드와 기술발전의 방향을 심사정책에 반영하고 심사물량 증가에 대응하여 적정한 심사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산학연 전문가로 11인의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된 심사체계포럼의 운영을 통하여 최적의 심사역량 확보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여왔다.

네 번의 포럼을 거치는 과정에서 고품질 심사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심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핵심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심사관 증원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한편, 우수한 역량을 가진 기업 퇴직 기술자를 심사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의 퇴직인력을 전문 심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

이 외에도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에 맞추어 심사관이 협업하는 구도를 유도하고,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심사관에 대한 평가나 판단 기준의 정량화를 통한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 등도 언급되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단순히 심사처리의 향상을 위한 심사역량 확보가 아닌 지식재산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음에 공감하였으며,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심사체계포럼 위원(오피니언 리더)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