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 섬유특별법? 걱정마~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섬유산업 구조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후보는 최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강연을 통해 "섬유특별법이 의원발의 후 국회 산업자원위원에 상정돼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법안내용 중 연구개발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섬유특별법은 섬유패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 유지를 위해 입법을 업계차원에서 건의해 지난해 4월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 등 국회의원 총 35명이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경세호)에서 섬유업계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통해 116만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작년 11월에는 산자위에 섬유특별법을 정식 상정하기도 했다.

산자위에서는 섬유특별법이 특정산업 지원법으로 WTO 보조금과 상계관세규범과 상충될 수 있다는 일부 반대 의견이 있어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섬산련에서는 올해초 국제통상법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이 법규 자체가 WTO규범에 위배돼 교역 상대국과 통상마찰 가능성을 일으킬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을 얻었다.

지난 2000년 이후 계속 감소해오던 섬유수출이 회복세를 되찾고 있는 지금, 이후보의 발언에 힘입어 섬유특별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