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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1년 유예 확정, 영세 패션업자 '불안감' 증폭
Wednesday, Jan. 25, 2017 | 이원형 기자, whlee@fashion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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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패션업계를 들썩였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이하 전안법)’ 본격 시행이 1년 뒤로 유예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지난 24일 공급자적합 확인 및 인터넷 판매 상품의 안정인증 제도 시행을 1년 뒤인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원래 이 법안을 오는 1월 2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선포해 논란이 됐다.
일명 전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 들썩인 건 동대문을 기반으로 하는 비제도권 패션업자와 온라인기반 패션브랜드들이다. 만약 이 법안이 실행된다면 아동의류 상품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됐던 'KC안정인증' 마크를 성인의류까지 적용해야 한다. 겉보기에는 간단한 마크 인증이지만 한국시험의류원과 시험연구원에 시험 신청을 하는 비용이 적게는 수 백, 많게는 수 천만원까지 들어간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인 검사만 거쳐도 10만원이 훌쩍 넘는 가격이며 시험을 의뢰하는 해당 컬러에만 시험성적표가 발급되기 때문에 컬러별로 의뢰하게되면 한 상품 당 40만~5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급해야한다. 시험 성적표 발급 기간이 오래 걸릴 수록 부담 비용도 높아져서 만약 법안이 발효되면 원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가성비를 무기로 삼는 중저가 브랜드에게는 사업을 접으라는 소리로 들린다”라고 말했다.
현재 대기업과 제도권 브랜드 중에는 KC마크 장착을 전 상품 필수화하고 있는 업체도 많다. 상품에 대한 퀄리티를 보여주기 위해 시험비용 정도는 아낌없이 쓰고자 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 하지만 불황 속 판매 급감에 물량 축소를 외치고 있는 영세 패션업자들에게는 전안법 시행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법안 발효가 1년 유예됐지만 마음 놓고 편하게 기다릴 수도 없다는 것.
모 캐주얼브랜드 대표는 “아마 법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그 많은 온라인, 동대문발 패션 브랜드의 상표를 일일이 컨트롤 하기 힘들 것이다. 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피드백이 없다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일명 전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 들썩인 건 동대문을 기반으로 하는 비제도권 패션업자와 온라인기반 패션브랜드들이다. 만약 이 법안이 실행된다면 아동의류 상품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됐던 'KC안정인증' 마크를 성인의류까지 적용해야 한다. 겉보기에는 간단한 마크 인증이지만 한국시험의류원과 시험연구원에 시험 신청을 하는 비용이 적게는 수 백, 많게는 수 천만원까지 들어간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인 검사만 거쳐도 10만원이 훌쩍 넘는 가격이며 시험을 의뢰하는 해당 컬러에만 시험성적표가 발급되기 때문에 컬러별로 의뢰하게되면 한 상품 당 40만~5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급해야한다. 시험 성적표 발급 기간이 오래 걸릴 수록 부담 비용도 높아져서 만약 법안이 발효되면 원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가성비를 무기로 삼는 중저가 브랜드에게는 사업을 접으라는 소리로 들린다”라고 말했다.
현재 대기업과 제도권 브랜드 중에는 KC마크 장착을 전 상품 필수화하고 있는 업체도 많다. 상품에 대한 퀄리티를 보여주기 위해 시험비용 정도는 아낌없이 쓰고자 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 하지만 불황 속 판매 급감에 물량 축소를 외치고 있는 영세 패션업자들에게는 전안법 시행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법안 발효가 1년 유예됐지만 마음 놓고 편하게 기다릴 수도 없다는 것.
모 캐주얼브랜드 대표는 “아마 법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그 많은 온라인, 동대문발 패션 브랜드의 상표를 일일이 컨트롤 하기 힘들 것이다. 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피드백이 없다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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