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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패잡_패션과 법 >
이재경 건국대학교 교수(변호사)
Thursday, May 3, 2018 | 이재경 건국대 교수 / 변호사, leekj@fashion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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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분쟁? ‘ADR’필요”
2010년대 이후 패션산업에도 크고 작은 표절 시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면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얼마전 「에르메스」가 국내 강소기업인 플레이노모어의 ‘눈알가방’에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소송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 사이 또는 국경을 넘어 해외 브랜드와 벌이는 표절 분쟁뿐만 아니라 미래를 이끌고 나갈 국내 디자이너들에게도 패션 디자인의 표절에 대한 해결방책은 무척 애매하다. 특히 돈과 시간이 모자란 소장파 패션 디자이너들은 동대문 시장의 광클릭 표절과 대기업 및 오픈마켓의 공공연한 횡포를 당해낼 수가 없다.
하지만 패션산업에서 벌어지는 분쟁은 디자인 분쟁에 국한되지 않는다. 짝퉁 판매에서 불거지는 패션산업의 상표권 분쟁 유형은 유사한 상표를 통해 소비자를 혼돈시키는 ‘유사상표’의 경우와 원상표 또는 동일상표를 만들거나 의도적으로 동일하게 보이도록 상표를 위조하는 ‘동일상표’의 경우로 나뉜다. 동일상표의 위조는 과거 「폴로」사건처럼 해외 병행수입의 경우까지 포함된다.
특히 유사상표에 의한 상표권 침해는 동일상표 위조의 경우보다 더 복잡하고 사건의 처리 기간도 오래 소요된다. 빠른 판매주기를 생명으로 하는 패션산업의 특성상 법원에서 상표권 분쟁을 처리하는 경우 신속성 경제성 전문성 측면에서 치명적인 단점이 부각된다.
법원에서 디자인의 유사성과 인지도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와 같은 고비용 증거조사가 동원되는데, 이러한 비용이 대기업 브랜드는 물론 영세한 패션디자이너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점은 패션산업 분쟁의 법적 해결을 회피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패션 디자인 표절을 포함한 패션산업의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 필요하다. 즉 선진국처럼 법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이뤄진 제3의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 · 운영해 법원의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처리해야 한다.
조정과 중재 등의 ADR제도가 갖는 신속성 경제성 전문성 우호성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분야가 바로 패션산업인 것이다. 패션계에 만연해 있는 ‘표절 불감증’이 이러한 효율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제도적으로 해소되고, 국제적인 패션 관련 분쟁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돼야 국내의 패션산업 인프라도 선진화될 것이다.
아울러 패션 콘텐츠를 수출해 해외에서 고부가가치수익을 얻으려는 패션계 현재 · 미래의 꿈나무에게도 희망을 안겨줄 수 있다.
■ profile
· 건국대 교수 / 변호사
· 패션디자이너연합회 운영위원
· 패션협회 법률자문
· 국립현대미술관 / 아트선재센터 법률자문
·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이사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
· 런던 씨티대학교 문화정책과정 석사
· 미국 Columbia Law School 석사
· 서울대 법대 학사 석사 박사
■ 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적분쟁해결방식
■ 이재경 l 변호사 · 건국대 교수 외고 이어보기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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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이후 패션산업에도 크고 작은 표절 시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면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얼마전 「에르메스」가 국내 강소기업인 플레이노모어의 ‘눈알가방’에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소송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 사이 또는 국경을 넘어 해외 브랜드와 벌이는 표절 분쟁뿐만 아니라 미래를 이끌고 나갈 국내 디자이너들에게도 패션 디자인의 표절에 대한 해결방책은 무척 애매하다. 특히 돈과 시간이 모자란 소장파 패션 디자이너들은 동대문 시장의 광클릭 표절과 대기업 및 오픈마켓의 공공연한 횡포를 당해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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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패션산업에서 벌어지는 분쟁은 디자인 분쟁에 국한되지 않는다. 짝퉁 판매에서 불거지는 패션산업의 상표권 분쟁 유형은 유사한 상표를 통해 소비자를 혼돈시키는 ‘유사상표’의 경우와 원상표 또는 동일상표를 만들거나 의도적으로 동일하게 보이도록 상표를 위조하는 ‘동일상표’의 경우로 나뉜다. 동일상표의 위조는 과거 「폴로」사건처럼 해외 병행수입의 경우까지 포함된다.
특히 유사상표에 의한 상표권 침해는 동일상표 위조의 경우보다 더 복잡하고 사건의 처리 기간도 오래 소요된다. 빠른 판매주기를 생명으로 하는 패션산업의 특성상 법원에서 상표권 분쟁을 처리하는 경우 신속성 경제성 전문성 측면에서 치명적인 단점이 부각된다.
법원에서 디자인의 유사성과 인지도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와 같은 고비용 증거조사가 동원되는데, 이러한 비용이 대기업 브랜드는 물론 영세한 패션디자이너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점은 패션산업 분쟁의 법적 해결을 회피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패션 디자인 표절을 포함한 패션산업의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 필요하다. 즉 선진국처럼 법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이뤄진 제3의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 · 운영해 법원의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처리해야 한다.
조정과 중재 등의 ADR제도가 갖는 신속성 경제성 전문성 우호성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분야가 바로 패션산업인 것이다. 패션계에 만연해 있는 ‘표절 불감증’이 이러한 효율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제도적으로 해소되고, 국제적인 패션 관련 분쟁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돼야 국내의 패션산업 인프라도 선진화될 것이다.
아울러 패션 콘텐츠를 수출해 해외에서 고부가가치수익을 얻으려는 패션계 현재 · 미래의 꿈나무에게도 희망을 안겨줄 수 있다.
■ profile
· 건국대 교수 / 변호사
· 패션디자이너연합회 운영위원
· 패션협회 법률자문
· 국립현대미술관 / 아트선재센터 법률자문
·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이사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
· 런던 씨티대학교 문화정책과정 석사
· 미국 Columbia Law School 석사
· 서울대 법대 학사 석사 박사
■ 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적분쟁해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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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비즈 2018년 5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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