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보호 위해 공익변리사가 찾아가

- ’23.3월부터 17개 시·도 지역순회 정기상담 실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용선)은 소상공인, 청년창업기업,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23.3월부터 공익변리사가 지식재산 관련하여 지역순회 정기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간 공익변리사 지역순회 상담은 한정된 지역에서 비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여 각 지역의 지역지식재산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고양시여성창업지원센터 등 협력기관에서 무료로 실시했다.

3월 2일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대구, 경남(진주), 충북(청주), 대전, 강원(원주), 경북(구미·안동), 울산, 부산, 광주, 전남(무안), 전북(전주), 충남(아산), 세종, 경기(고양·부천·인천), 서울 순으로 매주 방문지역을 정하여 지역별 2~3일씩 운영한다.

지역순회상담의 원활한 상담진행을 위해 사전에 전화예약을 받고, 방문 일시·장소 및 상담 예약문의 연락처 등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https://www.pcc.or.kr/home/main.do) → 「센터에서 하는 일」→ 「지역순회상담일정」선택)

한편 공익변리사가 소속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지식재산 상담 이외에도 출원·심사·등록·심판 절차와 관련한 서류작성 및 심판·심결취소송 대리 등 무료 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은 “물리적 거리로 인해 변리 서비스 접근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무료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재권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공익변리사가 사회적 약자의 든든한 지식재산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대표번호(02-6006-4300)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공익변리사 지역상담 서비스 사례

▲ 2019년 청주를 방문한 공익변리사는 신발(안전화) 제품 실용신안 출원을 희망하는 등록 장애인과의 지재권 상담을 통해 기존 발명품의 침해 가능성을 분석하고 명세서 작성, 실용신안 출원을 지원하였으며 해당 지역의 꾸준한 방문을 통해 2021년에는 구성요소 변경 등을 논의하여 신규 발명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음

▲ 2016년 제주도에 거주하는 디자이너 강씨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수상한 본인의 작품을 제작·판매하던 중 해당 상품이 인지도를 쌓기 시작하자 신청인의 상표를 무단 도용하는 판매자가 생겼고, 대응 방법을 몰라 고심하던 중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제주순회 상담을 신청하여 초동상담 후 상표 권리범위확인 심판에 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합의 과정에서도 공익변리사의 지속적인 컨설팅을 받아 원만하게 분쟁을 종식하였음

▲ 2021년 대구에 거주하는 농업인 김씨는 본인이 직접 디자인한 농기구 수레에 대한 권리화 방법을 알지 못하고 방치하던 중, 대구 지역을 찾은 공익변리사로부터 디자인 출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디자인 등록 과정 상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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